SW 저작권 인증

SW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 발급 받을수 있는 지식재산권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와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1800-5455 를 기준으로 문의가 가능하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저작권등록 사이트가 통합, 변경 되면서 기존의 계정을 사용 중이신 분들은 계정을 다시 찾거나 회원가입할 때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직접 유선전화를 통하여 문의하고 상황을 설명하면 대부분 해결해준다.

 

중소기업이 이런 경우가 가장 많다. 

기존에 근무중인 사용자가 아이디, 비밀번호를 기록하지 않았을 때 다시 찾아야되며 이런경우 전화로 상황을 풀어 가는것이 가장 빠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 (링크)

https://www.cros.or.kr/

https://www.cros.or.kr/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 로그인 2가지로 우측 상단을 통하여 진행이 가능하고, 본인의 저작권 신청, 수행, 관리 등 지난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인 저작권의 종류로는 SW, 음원, 디자인에 관한 지식재산권이며, 특화 디자인과의 차이점으로 특허는 상업, 발명의 기준이고, 저작권의 경우 창의성 창작시점 유지 기간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장한다.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30,000원 부터 70,000원 정도의 비용과 등록면허세가 대략 10%~20% 정도로 구성되어 있음. (즉 1건당 아무리 많이 해도 10만원이 넘어가지 않음)

 

한국저작권 위원회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총괄표

https://www.cros.or.kr/psnsys/cmmn/infoPage.do?w2xPath=/ui/twc/reginf/feeinf/feeInf.xml 

수수료 안내 < 수수료 안내 < 등록안내 < 홈

등록 진행 절차의 경우,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하여도 나오니 이부분은 생략한다.

 

이 글에서 중요한건, 등록시 "어느정도 준비" 해야되며 "어느정도 소요시간". "난이도"

를 정리하고자 한다.

 

SW 저작권 등록에 있어 중요한건 소스코드가 가장 중요하다. 

나머지는 작성 내용 목록에 따라 타이핑하면 처음 하는 사람도 1시간 이내 작성 완료된다.

소스코드의 경우, TEXT 파일 형태로 올리거나 자바, 응용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펌웨어의 경우 C 파일, TEXT 파일이 필요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확장자 파일이 필요하다.

 

난이도는 지식재산권  'EASY' 에 해당되며, 일부 외주기관을 통하여 등록대행 비용으로 30만원~50만원 정도 지불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tip. 1 등록 시 제목을 유의하는 것이 좋다. 

어떠한 제목으로 작성하여도 무관하지만 '지식재산권의 기초 EASY 모드' 라고 올리면 심사 후 보완요청으로 넘어간다.

기본적으로 '한글' 로 작성해야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의 기초 이지모드' 또는 '지식재산권의 기초 이지(EASY)모드' 로 작성하여야 보완요청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tip. 2 ID, PW 를 적지 않는다.

일부 개발 프로그램은 로그인을 해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방법에 ID,PW  를 입력해야 진행이되고 사용방법, 설명란에 ID: admin, pw: admin123 이라고 기재하면 심사 후 보완요청으로 넘어간다.

이런 부분은 삭제하고 올려야 한다.

 

기본적으로 등록은 평균 1주일 소요되며, 심사 중 보완이 발생하면 1주일 이내 보완하여야 진행 가능하고 1주일이 지나면 폐기 된다는 안내 문자를 받을수 있다.

 

등록이 완료되면 문자로 주소확인 및 우편으로 발송된다.

 

SW 개발을 1건이라도 진행한 개발자는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워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